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의무대출비율을 현행 수준대로 유지해 달라고 한국은행에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축소를 한국은행에 건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방은행의 의무대출비율 유지 및 실태점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이 이를 지키는 대신 한국은행이 9조 6,000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연 2.0%로 은행에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중기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금리인하를 꼽고 있는 만큼 의무대출비율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1965년 4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