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은행을 독일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를 통해 처리키로 가닥을 잡고, 도이체방크와 지분참여 여부를 놓고 추가협상을 벌여 늦어도 내주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서울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정부는 그러나 2차 금융구조조정은 당초 방침대로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주도의 급박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은행 처리를 위해 도이체방크의 인력이 파견을 해 간접경영 참여를 하는 기술적지원(TA)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여기에 지분참여를 통한 위탁경영과 경영진파견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도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를 포함한 서울은행 처리방안이 성사 단계』라며 『며칠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며칠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늦어도 내주안에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총선후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이 급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우량은행간 합병설 등이 유포되며 금융종사자들이 인력구조조정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은 무조건적 인력·조직감축이 아닌 인력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질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 『현재 실무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후 임시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방침인 연내 상장추진에 변함이 없으며 외국 전문기관에 이익배당기준, 상장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