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온실가스 줄이기 지원땐 대기업도 함께 감축 인정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기 위해 자금과 기술 등을 지원하면 감축효과만큼 대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정책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온실가스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협의체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2일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방안'을 오는 15일을 전후해 열리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어느 정도 마친 대기업들이 노하우와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별도로 '크레디트'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ㆍ중소 상생이 적용되는 모델로 볼 수 있다"면서 "업체별 목표치가 정해지기 전에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오는 2014년까지 목표관리 대상이 300여개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해 설비투자 등의 감축목표 이행수단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없어 인벤터리(온실가스 배출 내역을 상세히 표기하는 목록) 구축 등의 행정적ㆍ기술적 대응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ㆍ중소 그린 크레디트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제도시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전담기관 및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비투자를 위한 중기 자금지원을 위해 절약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때 1.5~2%포인트가량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설비교체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청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중기의 온실가스 억제를 통한 배출 감축량을 인증하는 국내크레디트제도(국내배출삭감량인증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413건의 배출사업을 달성했다. 정부는 또 컨설팅을 받고 공정개선ㆍ시설투자 등 에너지절약(ESCO) 사업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LED 교체시 중소기업 구매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한 제품이 수출되면 탄소규제를 받으므로 중소기업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닥쳐오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중기 지원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