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하원 세입위는 24일(현지시간)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구두표결로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원 전체회의의 법안표결은 이르면 29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샌드 레빈 세입위원장은 "중국 환율정책은 미국의 기업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법안이 양당의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왔지만 세입위의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도록 손질했다는 레빈 위원장의 말을 믿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하원만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협상력을 높이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전에 상원 표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