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위한 감세·재정지출 확대로 또다른 시련최근 1년간 각종 경기 부양책에 크게 의존해 온 세계 경제가 이제는 재정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내놓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의 단기적인 부양책이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재정적자 문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유럽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美, 쌍둥이 적자 재현 조짐=미국의 재정은 9ㆍ11 테러 사태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됐다. 테러 사태 이후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자금을 기업과 공공부문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내수 부양을 위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도 재정적자 확대에 한몫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GDP)의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 개전 비용이 최소 2,000억 달러(GDP의 2%선)로 예상되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불황속에서 경기 부양이 어려운 것은 물론 금리와 물가마저 올라 미 경제는 더욱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경상수지 적자도 크게 늘고 있어 지난 80년대의 `쌍둥이 적자` 상황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8월 무역적자가 월간기준 사상 최고치인 385억 달러로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재정적자로 인한 분열 조짐, EU=유럽은 재정적자 확대로 장기침체 가능성에다 유럽연합(EU)의 분열까지 예견되고 있다.
유럽 경제의 성장 엔진인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는 홍수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GDP의 3.5%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도 예상치(GDP 대비 1.4%)보다 큰 2.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 모두 경제 회생이란 목표로 과도한 재정완화책을 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확대가 유로화 도입에 따른 각국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상실, 노동비용 상승 등과 맞물려 유럽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켜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 확대는 EU 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로화 가치와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다는 `유럽안정성장협약`이 흔들려 EU 내부의 갈등을 심화 시킬 것이란 얘기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