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술.설비투자와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총체적 혁신활동을 의미하는 '경제 리모델링'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5년 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내놓은 '신(新)성장 보고서 2006'을 통해 "최근 3년간 성장잠재력을 밑도는 저조한 성장 지속으로 자칫 경쟁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연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2005년의 평균인 연 5.1% 성장을 기준으로 매년 0.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한다면 경쟁국에 추월당해 현재 11위인 GDP 규모는2015년 13위로 떨어지고 2005년의 3.8%에서 매년 성장률이 0.1% 포인트씩 하락하는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이보다 한단계 더 낮은 14위로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제 리모델링에 성공할 경우 서비스업에서는 2010년 91조원, 2015년에는 192조원의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제조업에서는 2010년 26조원, 2015년 52조원의 부가가치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리모델링의 효과는 서비스업에서 더욱 커 현재 46.4% 와 28.7%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제비중은 2015년 50.5%와 29.2%로 선진국에 가까운 형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의 효과를 반영할 경우 1인당 GDP 2만달러는 당장 내년이면 가능하고 3만달러는 2011년이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연평균 6%대로 상승할 경우 한국은 2015년이면 GDP 2조931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가 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경제 리모델링의 구체적 방향에 관해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인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등을 극대화해 성장엔진을 강력한 고출력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1990년대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연평균 7%의 성장을 달성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아일랜드 경제의 성장요인으로는 △일련의 사회적 협약 정책을 통한비전제시와 경쟁유도 정책 △정부부채의 축소와 세금감면 등 거시경제의 체질 강화 △합리적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본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생산요소의 안정적 운용 △시기적절한 EU 가입과 미국의 대(對)EU 투자증가 등 유리한 대내외 여건 등을 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도 노동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자본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혜택, 외자유치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재정에 관해서는 정부지출.이전과 보조금비중을 줄이고 정치논리 등에 따른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인 경제 리모델링의 전략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재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과 인적자원 활용 제고가 필요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관계 증진과 산.학.연간 연계 강화, 반기업 정서의 불식, 시장원리에 의한 부실기업퇴출구조 확립,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