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연내처리 4대변수로

"쟁점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성사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성탄 휴전ㆍ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25일에도 민주당 등 야당과 뚜렷한 접촉을 갖지 못함에 따라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통한 입법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연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의 독주 여론 극복 ▦민주당의 상임위 실력저지 돌파 ▦국회의장 직권상정 설득 ▦야당 측 위원장인 법사위 통과 등 4대 핵심변수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거대 여당 독주 여론 역풍=여야 간 대화 통로가 꽉 막히자 강행처리 기조가 한나라당 내에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MB) 정부가 내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른바 MB식 개혁입법이 연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거대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소수 야당에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는 하소연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강행신중론ㆍ속도조절론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또다시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면 정부ㆍ여당은 여론설득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이라도 선언하고 국회를 뛰쳐나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야당 실력저지 돌파카드=민주당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한나라당이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과보다는 물리적 충돌에 따른 국회 파행을 두고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중재안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수준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상임위 점거농성을 풀기 위한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이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야당 측 법사위원장 걸림돌=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다. 법안 제ㆍ개정의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은 한나라당에는 악재다.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통한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다. 직권상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이 처리되면 졸속심의와 위법논란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쟁점법안을 놓고 위법 논쟁이 확산되면 후진적 정치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 책임은 당연히 집권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설득=직권상정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김형오 의장 대신 한나라당 소속의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직권상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상정의 문제점은 또 있다. 입법 절차에 있어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든, 부의장이든 개별 법안을 일괄 직권상정해 처리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