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앞당겨 투기심리 조기진화 포석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기 도입키로 합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앞으로 땅값 상승에 따른‘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정이 당초 2007년으로 예정했던 제도 도입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1년 가까이 앞당기로 한 것은 땅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심리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개발부담금제 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로소득 철저하게 환수한다= 당정이 도입에 합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 외에 주변지역의 지가상승ㆍ개발이익 등에 따른 동반상승에서 생기는 불로소득까지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개발부담금제가 단순히 해당 토지 자체의 개발이익에만 부과되다 보니 택지지구 인근 등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데서 비롯된 보완책이다. 이번에 도입하게 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각 세부구역별로 구체적으로 개발이익을 정해 이를 환수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즉 모든 개발유형에 대해 획일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개발부담금제를 보완,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도심지 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규정 마련 진통 겪을 듯= 문제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다른 국내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구체적 세부규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개발부담금제 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용도와 인구밀도 등에 따라 개발이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시기를 2007년 이후로 잡았던 것도 제도 마련에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도입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앞당길 경우 자칫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 광역화 재개발 도입= 당정이 이날 합의한 내용 가운데 또다른 눈길을 끈 것은 강북지역 광역개발체계를 확립하고 교통ㆍ문화ㆍ교육인프라를 확충, 강남수준과 맞먹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역개발이란 경제활동 영역이나 교통체계 등을 고려,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다. 광역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지역이 그만큼 넓어져 보다 나은 교육ㆍ교통여건을 갖추고 녹지를 좀더 많이 확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당정이 강북지역 광역개발 카드를 꺼낸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목적이 있다. 강남에서는 더 이상 주택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신도시 개발이 쉽지 않고 효과 역시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재건축 때 주택공급 효과가 큰 고밀도 단지를 제외하면 저밀도 단지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됐다.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김포, 파주, 수원이의 등 2기 신도시와 판교급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유인책도 마련된다. 개발이익이 비교적 높지 않고 각종 규제장치가 많은 재개발 사업의 촉진하기 위해 구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근의 단독주택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주민동의 요건도 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