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단 참여 정책평가제 도입금융감독원이 피감독기관이 됐다.
금감원은 5일 금융감독 기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친화적 감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감독원 정책의 적절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는 '금융감독 정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평가가 정부나 정책수행 당사자의 자체적인 평가이었던 데 반해 앞으로는 감독원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 등 외부인이 평가에 참여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외부평가단은 금융감독 전문가,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이용자, 언론인 등 약 5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적절성 ▲ 정책 및 제도 시행의 효과로 평가부문을 나눠 각종 정책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