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강력한 전력수요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겪은 순환정전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기료 인상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싼 산업용의 경우 6.5% 올리는 대신 주택과 농사용은 제외함으로써 서민과 농민 등 저소득층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주말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전력요금을 30% 할인해줌으로써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전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료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전력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기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한전의 누적부채는 33조원에 달해 발전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가 기업들에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교차보조적 성격을 띠고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오랜 과제 중의 하나다. 전기 절약 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기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급에너지인 전력의 과소비를 막고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들도 경영혁신과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지속돼야 한다. 특히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인 신고리 2호기 등 6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건설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발전원가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이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료 인상을 계기로 기업과 가계들이 전기절약 정신을 더욱 가다듬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재앙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전기는 낭비하면 안 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