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 민간기구 사상최대 규모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양국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론을 끌어 모으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제조업ㆍ서비스업ㆍ농업 등을 망라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대책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다. 민간 대책기구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에서 협상 참여 혹은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22일 산업자원부ㆍ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초 출범을 목표로 경제4단체(경총 제외) 주축으로 민간 대책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대책기구에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4단체 외에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ㆍ농수산업 등도 포함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칠레ㆍ아세안 등 FTA 때 민간 대책기구가 가동됐으나 제조업 위주였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제조업 외에도 농수산업ㆍ서비스업 등 9~10개의 업종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비스업종의 경우 법률 부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계 분야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각 부문 직능단체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파트에서는 농협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직능단체에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민간 대책기구 범위와 역할 등 위상을 정립하고 있고 곧 이들 단체에 정식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5월 초 본격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3월6일에 양국의 수석대표가 첫 회동을 가질 계획인 가운데 미국도 우리나라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예비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비협의는 일단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으로 예정돼 있으나 양국간 협의 진척 여하에 따라 10일까지 닷새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은 1차 예비협의에서 농업ㆍ섬유ㆍ금융서비스ㆍ기술장벽 등 13개 그룹(분야)별로 협의를 벌일 것을 제안했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 이번 협의에서는 13개 그룹별 동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의 및 본협상의 향후 일정과 장소 ▦본협상 단계에서의 그룹 세분화 문제 등도 논의된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협의기간에 한미 FTA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나라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주선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상태여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