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0兆발행' 쟁점 부상
우리당, 새해예산 1兆증액 추진 맞물려 한나라 "계수조정때 7兆5,000억 삭감"
열린우리당이 6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적자국채 6조8,000억+1조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 규모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세입 추정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고 있어 실제 국채 발행액은 1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대 7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권, 새해 예산 1조 증액=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새해 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131조5,000억원에 1조원을 더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예결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예산 증액 한도를 1조원에 맞추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내년도 추진할 사업을 챙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당초 2조~3조원까지 늘려 잡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당 내외의 반발 기류에 부딪쳐 불가피한 상황에만 증액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추가 증액분은 종합경기정책(한국판 뉴딜)에 7,000억~8,000억원, 기초생활보장비 지원에 2,600억원 등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국민에게만 고통을 요구하거나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는 식의 예산정책은 절대 안 된다"며 정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 예산과 공적자금 상환예금을 중심으로 최소 4조8,000억원에서 최대 7조5,000억원까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계수조정 소위는 한나라당이 인원 구성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9일)내 새해 예산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적자국채 10조원 넘을 수도=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6조8,0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세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실제 내년 경기동향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액은 10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찍부터 "적자국채 발행은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강봉균 우리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5%(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원)까지는 통상적으로 감당할 만한 국채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둘러싼 재정건전성 공방이 예산 규모 1조원 증액 문제와 맞물리면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세수 부족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도 GDP의 1%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안을 제출, 국회의 재정 통제권 강화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의 국가건전재정법안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06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