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평가작업 경제학파간 대리전 비화
서강학파 계열-학현학파 성장이냐 분배냐 이념논장 감정싸움으로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출범 3년을 넘긴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작업이 학계ㆍ학파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권 후반기의 레임덕 현상과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성장이냐 분배냐'란 해묵은 이념논리로 학자들간 논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논란의 시발점은 서강대 교수 출신 관료들이 주도하며 과거 개발경제를 이끌어온 이른바 '서강(西江)학파' 계열이다. 지난 7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한 이 그룹은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가 주역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잠시 관료사회에서 주춤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남 전 부총리 등이 '한국선진화포럼'을 조직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매달 토론회를 열며 진념 전 부총리 등까지 가세해 "한국경제에 사공이 너무 많다" "국민과 경제현실 인식차가 너무 크다" 등 온갖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던 것.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서강학파의 종언' 등의 비판이 나온 것도 이 같은 과거 죄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에 맞춰 '대항마' 학현(學峴ㆍ서울대 변형윤 명예교수의 호)학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변형윤 명예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학현학파는 불균형과 분배정의 실현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들어 실세로 꼽혀왔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인물. 이들은 지난 24일 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심포지엄(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ㆍ금융ㆍ노동에 걸쳐 참여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물론 서강학파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의 대립은 최근 들어 엄밀한 경제논리의 충돌 대신 감정싸움의 골로 치닫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강학파에 대해)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진 불균형 전략의 학자들'이라는 비판을 내놓자 남 전 부총리는 '대학생 수준의 비판'이라는 말로 냉소를 보냈다.
뒤이어 학현학파가 세미나를 열어 분배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청와대까지 개입 상태에서 학자들의 대립이 예사롭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26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