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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1년간 서민들의 인기 주거상품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최근 들어 곳곳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역시 대외적으로는 일단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민간시장의 반발을 잠재우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미시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2기 신도시 어떻게 되살리나=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2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되던 2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 등 입지가 훨씬 뛰어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사실상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실제 수도권 11곳, 충청권 2곳 등 총 13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판교ㆍ광교ㆍ동탄1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2기 신도시의 토지용도변경을 허용해주는 등 미시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모두 '지역 수요'보다는 '서울 수요'에 의지하면서 서로 충돌되는 점이 많아 2기 신도시의 활성화는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간 양극화도 문제=보금자리주택지구 간에 벌어지는 양극화도 정책의 명분을 퇴색시키는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 10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강남 세곡ㆍ내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50% 가까이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남양주 진건 등 경기권 보금자리주택은 미달 사태까지 빚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수요 측정이 잘못됐으며 보금자리주택이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강남 입성이라는 헛된 희망만 심어준 채 내 집 마련의 꿈을 해결해주지는 못한 대표적인 '주택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이 가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 공급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구별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 속 경쟁력 잃어가는 분양가=민간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시세가 꾸준히 떨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차지구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50~80%선에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흥ㆍ남양주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사전예약에서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같아지거나 역전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가격 메리트는 크게 떨어졌고 수요자들 역시 보금자리주택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건축비를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무작정 따라 내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부분에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