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절차 무시한 발목잡기" 반발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다음주 시행을 앞둔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 시행 저지에 나서자 산업계는 법 절차를 무시한 발목 잡기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발효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시행을 막으려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액션'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박종남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조사2본부장)은 "행정부가 입법예고한 사안까지 입법부가 저지에 나서는 것은 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의 현안 해결이 안 될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못하게 한다면 정책 일관성을 해쳐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창경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연구원도 "이번 시행규칙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을 증설하느냐, 마느냐를 다루는 것"이라며 "증설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1만평의 공장을 갖고 있는 수도권 기업이 3,000평을 증설하려는데 못하게 한다고 지방에 공장을 지을 것 같으냐"라며 "도로나 수요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공장 증설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들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일주일을 남겨놓고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자 기업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화성에 자동차 차체인 섀시 공장을 증설하려던 현대모비스의 한 관계자는 "500억원을 투자해 섀시모듈 라인을 놓으려는 증설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담당 부서가 대책 수립에 들어가 통화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의 화성공장 증설이 어려워지면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현대ㆍ기아차에 들어가는 섀시 공급에 문제가 생겨 완성차 생산까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실리콘 수직계열화를 위해 경기도 안성에 2조원을 투자해 잉곳과 웨이퍼 공장을 지으려는 KCC 역시 사태 파악을 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당장은 이천이나 천안공장에 허가를 받아놓은 공간이 있어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시행을 앞둔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미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단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로 한 것을 뒤집으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익이 상충될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향점을 찾아야지 빌미를 잡아 걸고 넘어지는 식의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