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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지난 주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공조로 달러화 유동성 부족은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 상승 불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 누구도 앞으로 유로 재정 위기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다. 유로 국가 간 경제 불균형과 정치적 이해 관계 등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 기관 도산 등 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한도 확대 등 독일 등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 이후 이탈리아마저 문제 국가로 떠오를 경우를 생각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EFSF 보증 확충, 독일의 결단 등 위기 전염 방지 노력이 도출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그 동안의 글로벌 긴축 기조는 다시 완화될 것이다.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아야만 한다. 은행 자산 중 국채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ECB는 국채 매입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재정의 화폐화, 출구 전략 부담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EFSF 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국채 가치 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은행이 보유한 대출과 회사채 디폴트를 막기 위해 ECB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의 선도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경기 부양 동참 필요가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단기 국채 매각, 장기 국채 매입) 등은 금리 하향 안정을 유도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이미 충분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과 정치적 갈등으로 쉽지 않다. 결국 그 동안 인플레에 대응했던 아시아 각국들은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금리 정책을 선회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유로 위기가 신용 경색으로 발전하지 어렵다는 역진 귀납적 해석과 아시아 국가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의 채권 매수를 설명할 수 있다면 당분간 기조적 금리가 오르거나 기준 금리 대비 시장 금리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