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이가 집 10채 보유 2123채 가진 40代가 최다
임대사업자 평균 5.4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1살짜리 아이가 주택 10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전국 임대주택 수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등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밝힌 '매입임대사업자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입 임대사업자 수는 총 4만3,133명으로 임대사업자 한 명이 보유한 가구 수는 평균 5.4가구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5.3%인 1만9,531명, 여성이 54.7%로 2만3,602명이었으며 남성이 11만6,305가구, 여성이 11만6,945가구의 임대주택을 각각 보유했다.
미성년자가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의 1살짜리 아이는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1살짜리 아이도 5채를, 충남의 10대 학생도 49가구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였다. 이는 상속ㆍ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한번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게 하면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속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통한 상속ㆍ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이 제한은 없다.
한편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7세의 남성으로 무려 2,12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은 총 723가구를 보유해 여성 가운데 최다 임대주택보유자였다.
또 임대사업자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많았다. 경기도가 1만5,702명(36.4%), 서울이 1만835명(25.1%)로 경기도와 서울 거주자가 전국 임대사업자의 61.5%(2만6,537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경기 7만7,228가구, 서울 4만5,903가구)도 총 12만3,131가구로 전체의 52.8%에 달했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세제혜택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수도권 임대사업자 수는 총 3만4,730명으로 전체 세제혜택 대상(4만9,352명)의 70.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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