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이수학점에 따라 결정돼 수강하는 과목이 적은 학생은 그만큼 적게 낸다. 또 입대 등으로 대학을 휴학할 때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1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정부는 대학 마지막 학기에 6학점 이하로 수업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을 3분의 2만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졸업의무학점을 대부분 이수, 대학 마지막 학기에는 1∼2과목만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금을 전액 받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수업 연한을 모두 채웠으나 일부 학점이 모자라 수강하는 경우에도 이수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다르게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을 미루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만 내고, 4∼6학점은 5분의 1, 7∼9학점은 4분의 1, 10∼12학점은 3분의 1만 내도록 하고 13학점부터는 전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휴학할 때 등록금을 미리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을 미리 내야 휴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이 재정문제를 이유로 제도개선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교육비 산정으로 서민ㆍ중산층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