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능 통합돼야”에 야선 “상호협의체 구성”/금융실명제 대체입법도 ‘폐지론’ 영향 난관에여야간 대권싸움이 점차 가열양상을 보이면서 의원들이 후보지원에 대거 동원되면서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여야의원들이 특히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외면한 채 소속당 후보 득표에만 치중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집권당이 분열한 반면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는 등 국민회의와 자민련 중심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 여당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은행법개정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위 소속의원들은 그러나 경제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나름대로 법안심사에 열중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금융시장 개방화에 따른 여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재경위 금융개혁법안 심사소위에서 금융개혁관련법안중 최대쟁점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특히 현재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된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시켜 재경원장관에게 금융기관의 설립인가 권한을 주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금융감독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감독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민련은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되 인원을 줄이고 재경원 산하에 두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자민련이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데다 국민회의도 지난번 신한국당의 김대중후보 관련 계좌 폭로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금융실명제 실시의 취지가 어긋났다며 미래지향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더구나 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국당 내부에서 마저 금융실명제 폐지론이 일고 있어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은 불투명한 상태다.
조세감면법의 경우 여야의원들은 자구노력을 위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가급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비업무용」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법 개정은 쟁점사항인 비상임이사제도의 개편문제(5대 재벌 참여)에 대해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재벌참여에 긍정적인 반면 국민회의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호신용금고법 개정과 증권거래법 개정 등 나머지 금융관련 법안은 여야간의 쟁점사항이 많지않아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