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재정집행률이 정부의 당초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률 확대 및 집행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7월까지 정부는 당초 재정집행률 목표치인 63.2%를 웃도는 63.8%(191조1,000억원)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중앙과 공공기관의 올해 1~7월 재정집행률은 96.6%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지방의 경우 올해 85.2%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정부는 부족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등을 확충하고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사정 및 수사기관과 협업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