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직접금융의존도 높아 우려할 수준 아니다'
금융구조조정 추진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급증해 민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대출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금융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함상문 연구위원은 27일 `가계대출 급증의 현황과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민간대출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년말 34.9%에서 99년 39.9%, 작년말 48.1%, 지난 3월말 현재 49.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대출의 비중은 98년말 65.1%에서 지난 3월말 현재 50.9%로 떨어졌다.
또 일반은행의 은행계정내 가계대출 비중도 96년말 22.8%에서 97년말 34.8%, 98년말 35.3%, 99년말 36.9%, 작년말 41.2%로 확대됐다.
함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의 직접금융(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의존도가 커지고 ▲금융기관이 기업대출보다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을 늘리며 ▲개인들은 중소.영세기업 창업 확대 등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가계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 금리가 작년 3월 10.05%에서 지난 3월 8.84%로 1.2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8.44%에서 8.02%로 0.42%포인트 떨어진 데 그친 것이 기업대출의 비중이 작아진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함 연구위원은 그러나 기업의 긴급자금 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월 대출한도 소진율은 작년말 18.6%에서 지난 6월말 14.5%로 하락해 기업의 자금수요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는 ▲소비증가로 연결돼 총수요가 늘어나고 ▲개인들의 창업투자 확대로 이어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잔액이 일반자금 대출잔액의 3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라며 '주택자금 대출의 증대는 부동산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건설 부문의 수요회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