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중소형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뒤늦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책자금=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편법대출을 통한 부동산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개인사업자와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편법대출사례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8ㆍ31대책’이후 투기지역내 부동산은 담보인정비율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시설투자자금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 비율이 60%까지 인정된다. 일부 전문직ㆍ중소형 업체들은 이 같은 정책자금의 맹점을 이용해 추가로 돈을 빌린 뒤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땅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썼다. 결국 기업을 유지운영하기보다는 업주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정책자금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ㆍ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후감시가 소홀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다 보니 정책자금지원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책자금이 부실하게 집행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키웠던 셈이다.
정책자금의 허점을 악용해 부동산투기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편법대출을 받은 전문직ㆍ중소기업자에 대해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부당ㆍ편법대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