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국제 분쟁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재판관으로 선정됐다.법무부는 16일 이성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부장검사)이 외교통상부 추천으로 상설중재재판소의 환경분쟁 중재재판관 명부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앞으로 6년간 환경 및 천연자원 이용 등과 관련한 국제 환경분쟁에서 비상임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그는 사시 24회 출신으로 유엔한국대표부 법무협력관,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1899년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9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 당사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재판소 명부에 등재된 재판관 중 5명을 선정, 분쟁해결에 나선다.
한편 현재 상설중재재판소 명부에 등재된 우리나라 재판관은 한부환 대전고검장, 서울대 백충현 교수, 고려대 박수길(전 유엔대사)ㆍ유병화 교수 등 4명이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