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가 연루된 사상 초유의 법조 비리가 터지면서 법원과 검찰이 14일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법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등이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 로비를 받은 정황을 잡고 전면수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판사와 검사들은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 할 말 잃은 판ㆍ검사들 = 일선 판ㆍ검사들은 사상 최악의 법조비리가 불거진 데 대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수사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한 검사가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데 대해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지검의 한 검사는 "할 말이 없다. (검사들이) 공개된 자리에선 서로 이번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게이번 일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일선 검사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번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자중하고 조심하자"며 서로 근신하는 분위기다. 괜한 일로 오해받지 않도록 외부 인사를가려서 만나고, 변호인 면담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서로 조언한다고 한다.
간부 검사들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착잡한 목소리로 "할 말이 없다. 국민 볼 면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앞으로 직무에더 충실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간의 기싸움으로 변질되는 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장 검사는 "사태의 본질은 판사와 검사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받았다는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이 기싸움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실 법원이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나. 법관의 양심과 의지에만 의존한 내부 개혁은 한계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 "단호한 대처가 살길" = 일선 판검사들 사이에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가 누구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언젠가 터질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터지는 편이 낫다. 이런 일이 쌓이고, 계속 쉬쉬하고 넘어가면 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아픔을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국민이 배신감을 느낄 것 같다. 조직이 커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게 검찰과 법원을 위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일각에서 반발 목소리도 있는데 고법 부장판사가 아니라 그 위라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과 법원 안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리듯이 극히 일부의 판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전체 사법부가 지탄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바른 판결을위해 1주일에 며칠씩 야근을 하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판사들은 이번 일로 큰충격을 받았다"고 침통해 했다.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법부가 위기를 딛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장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된다. 지금분위기라면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 법원의 한 법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판사들이 받는 마음의 충격이 매우 큰 것 같고 사기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 일을 사법부가 거듭 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