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각각 8% 인하ㆍ10% 인상 방침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8% 가량 내리는 반면 산업용은 10% 올라갈 전망이다. 또 사무실 등 일반용 요금은 20% 내리지만 농사용은 관개시설을 제외하고는 3배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에 맞게 원가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인 106.4%에 근접하도록 8% 가량 인하된다. 원가회수율이 133.7%로 가장 높은 일반용의 경우 20% 가량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회수율(96.1%)을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10%안팎 올려 현재 연간 9,000억원에 달하는 교차보조액을 없앨 방침이다.
농사용도 적용대상을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는 관개용 양ㆍ배수시설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육묘ㆍ전조 재배, 밭작물재배ㆍ축산ㆍ양어장 등은 평균 회수율에 가깝도록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야전력도 원가 현실화를 위해 현행 킬로와트당 28.10~31.20원에서 40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4년 4월 이전에 주택용,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 용도별 요금격차를 축소한 뒤 일반ㆍ산업ㆍ교육용 등 고압전력에 대해서는 2004~2005년부터, 주택용 등 저압전력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각각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오는 27일부터 한달간 8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