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은 14일 일본이 지난 2003~2012년에 수출한 원전 관련 부품 및 기기 1,248억엔(133조7,000억원)어치 가운데 적어도 40%에 해당하는 511억엔어치가 국가의 '안전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원자로 압력용기 등 원전의 핵심부품을 포함한 이들 제품은 한국과 대만ㆍ스웨덴ㆍ브라질ㆍ스페인ㆍ캐나다ㆍ독일ㆍ네덜란드ㆍ이탈리아ㆍ파나마ㆍ말레이시아ㆍ러시아ㆍ영국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수리남ㆍ이집트ㆍ호주 등 18개국으로 공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부품 수출에는 히타치ㆍ도시바ㆍ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대표 기업들이 포함됐다.
반면 미국ㆍ중국ㆍ프랑스ㆍ벨기에ㆍ핀란드 등 5개국에 대한 수출품 737억엔어치는 국가 차원의 안전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관련 수출품에 대해 실시하는 유일한 품질 조사인 안전확인은 국책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일본무역보험의 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시행되는 서류상의 간단한 심사 절차다. 그나마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이 보유한 자료 중 상당 부분은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 이들 국가에 수출한 부품이 전부 안전확인을 거쳤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안전성 점검 없이 해외로 수출된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이 국내용 부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 검사를 거치는 반면 해외 수출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사 절차마저 생략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