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 22兆5,000억의 절반 쓰여<br>보육 9,329억·노인은 5,876억 증가에 그쳐<br>국민체감 복지의 질 향상 기대하기 힘들듯
오는 2010년까지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공적연금 지출을 메우는 데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2010년이 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06년 50조5,000억원 ▦2007년 56조3,000억원 ▦2008년 61조1,000억원 ▦2009년 66조 8,000억원 ▦2010년 73조원 등으로 4년 동안 22조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9.7%) 늘어난다. 이는 교육(8.1%), R&D(9.1%), 국방(9.0%), 국가균형발전(6.8%) 등 정부 주요 분야 중에서도 가장 높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세부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복지확충 장담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총 증가액 22조5,000억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10조1,000억원이 국민ㆍ사학ㆍ군인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세부안에 따르면 공적연금이 사회복지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4.0% ▦2007년 33.7% ▦2008년 35.1% ▦2009년 36.6% ▦2010년 37.4% 등 매년 더욱 확대됐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도 12.3%를 기록, 사회복지 분야 전체 평균치인 9.7%를 웃돌았다.
반면 국민이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복지분야인 ‘보육ㆍ가족ㆍ여성’ 관련 예산은 2006년 9,426억원에서 2010년 1조8,755억원으로 연평균 18.8%씩 증가, 외형상으로는 공적연금(12.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4년간 총 증가액이 9,329억원으로 공적연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하나의 핵심축인 노인ㆍ청소년 분야 역시 2006년 5,729억원에서 2010년 1조1,605억원으로 4년간 5,876억원이 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20%대에 육박하지만 연간 1,000억원 증가 수준에 불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선진화된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축된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적은 규모도 문제지만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