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영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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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지식강국을 향한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계가 현재 지식재산 전쟁 중에 있다"며 한국도 지식재산 축적을 국가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재급 특허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지식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통령실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은 공동특허제도를 구축하는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지식재산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선진기업들은 창조적 지식재산 축적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명자본주의가 대두되고 특허괴물이 등장하면서 삼성전자ㆍLG전자ㆍ하이닉스 등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 등장해 4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표준특허를 놓고 전세계 국가와 기업이 다툼을 벌이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 원장은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 특허건수 세계 4위 등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며 "하지만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즉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재권 거래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 인프라 수준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 원천기술에 의존하면서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은 40~60%선에 머물러 있다. 미래 유망기술 부문에서의 국산화율 역시 64.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특허와 시장을 연결하는 '지식재산관리 회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 원장은 지식재산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와 대안으로 ▦신지식사회 인프라 구축 ▦강한 특허 창출 ▦지식재산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신지식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도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영재급 전문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박 원장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이란 사전에 경쟁사 특허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얻는 것을 말한다. 표준특허도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아울러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보상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국가가 특허기술 매입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소송과 분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 대학ㆍ공공 연구소의 특허관리회사(NPE)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