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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국내 인증서 해외서 통용 되려면 인증기관 신뢰도 높여야" [세계 인정의 날- 전문가 좌담]수출기간 단축·비용절감 위해 심사등 국가간 상호인정 필요1국가 1인정기구 전환 추세 시험·제품·시스템 통합 추진의료분야 공인인증도 진행 환자 중복검사 고통 줄일것임베디드 SW 활용 늘어 종합적 인정체계 구축 정리=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s020792@sed.co.kr (왼쪽부터) 허경 권오헌 양해술 문명희 장진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참석자 허경 기술표준원 원장권오헌 연세대 의대 교수양해술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장문명희 삼성교정기술원 대표장진규 한국인삼공사 안전평가부장사회=우승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제품ㆍ시험인증서가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의료 분야도 한 병원의 검사 결과를 다른 병원에서 인정해줘야 중복검사가 없어지고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제3회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과천 기술표준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인정기구(KOLAS)의 신뢰와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증서가 추가 인증 없이 더 많은 나라에서 통용된다면 국내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이 좋아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 2000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했다. ILAC 가입기구(가입국)는 2001년 21개(28개국)에서 현재 66개(54개국)로 세 배가량 늘었다. ILAC 가입기관끼리는 인증서를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시험ㆍ평가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상호인정 확대는 수출기간 단축과 경비절감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또 일반국민을 위해 의료기관끼리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올해 인정의 날 공식 주제는 상호인정이다. 각국이 제품ㆍ시험인증서를 상호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허경 원장=인증서를 상호인정하면 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추가로 시험을 하거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유럽과의 상호인정제도가 도입된 후 국내 휴대폰 생산업체들은 유럽 수출품에 대한 중복심사에서 벗어나 140억원가량의 시험비용을 절감했다. 유럽연합(EU)이 인증을 하나로 통일해 실질적인 시장단일화를 이뤘듯이 상호인정은 자유무역의 기본조건이다. ▦문명희 대표=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국내 시험기관이 인정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수출기업이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이 미국에 대형 해양구조물을 건조해 납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 측이 건조과정에 필요한 모든 전기 분야의 계측기를 미국 표준기관에서 교정 받도록 요구했다. 계측기가 정확한지 미국 표준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행히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있어 대우조선은 KOLAS로부터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을 신청했다. 이 덕분에 대우조선은 자체적으로 해당 계측기를 교정할 수 있었고 연간 120억원을 절감했다. 오뚜기도 국제공인시험성적서로 식품기준이 엄격한 유럽시장을 뚫어 해외수출 실적을 크게 늘렸다. ▦사회=그렇다면 한국이 성적서를 전세계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문 대표=5년 전부터 KS제품의 시험방법을 ISO 규격과 일치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단체규격 등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국제규격과 어긋나는 부분은 바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인성적서는 수출기업이 무역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렛대다. 또 KOLAS인정제도를 잘 운영해 역량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허 원장=국제적으로 1국가1인정기구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우리도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시험(KOLAS)ㆍ제품(KAS)ㆍ시스템(KAB)을 통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평가업무를 조정하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호인정협정에 가입돼 있는 시험ㆍ교정 분야 외에 검사 분야와 표준물질ㆍ의학 분야도 협정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녹색ㆍ신성장동력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 ▦허 원장=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의학,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LED조명 등 에너지 효율 분야에 5곳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지정했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에 적합한 SW 시험평가기관을 인정했다. ▦사회=의료 분야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진행상황은. ▦권오현 교수=서울대병원 등 9개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문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말이면 첫 공인인증기관이 탄생한다. 기술표준원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1차로 병리학ㆍ핵의학 분야를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유전자ㆍ진단검사 등 10개 분야 1,000여개 세부항목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을 300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환자들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중복검사를 한다고 불만이 많다. 인정제도가 도입되면 중복검사가 사라지게 되나. ▦권 교수=인정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인정제도가 점차 확산되면 중복검사도 줄고 외국 병원에 갈 때 다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 원장=의사가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한다면 오진율을 낮출 수 있다.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진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 ▦사회=SW 분야는 2007년에 KOLAS인정제도가 도입됐는데. ▦양해술 대학원장=처음에는 정보보호 분야만 해당됐지만 지금은 모든 SW의 품질을 평가ㆍ인증하는 방향으로 KOLAS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또 SW인정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기술요건을 추가하고 아태지역 회원국과 교류를 확대해 IT강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사회=최근 자동차ㆍ항공ㆍ조선ㆍ로봇 등 많은 산업에 널리 쓰이는 임베디드(내장형) SW 분야는 어떤가. ▦양 대학원장=올해 임베디드 SW에 대해 시범인정제도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13년까지 시스템ㆍ응용ㆍ디지털콘텐츠 SW 등 전체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숙련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평가 전문인력과 KOLAS 평가사를 양성할 것이다. 또 제품의 기능안전 부문까지 추가해 SW를 활용한 정보보호, SW 품질평가, 안전성 검증 등 종합적 KOLAS인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SW 분야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양 대학원장=SW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강조된다. 자동차ㆍ의료ㆍ원자력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SW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도 SW 분야의 안전성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최근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강조하면서 표준물질이 중요해졌다. ▦장진규 부장=그런 측면이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나 첨단제품이 많아졌고 동시에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 환경기준을 맞추고 시험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물질이 중요하다. 분석 대상의 농도를 표준물질의 인증된 값과 비교해 환경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준물질은 시험ㆍ평가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우리나라의 표준물질 개발현황은. ▦장 부장=많이 미흡하다. 현재 표준물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표준물질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첨단산업과 임상 분야는 신제품 개발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표준물질 개발이 절실하다. ▦사회=전세계적으로 표준물질과 생산기관은 얼마나 되나. ▦장 부장=현재 25개국 220여 표준물질 생산기관에서 1만1,500여종의 표준물질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포스코 등 9곳에서 표준물질을 생산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산업용 표준물질을 적기에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ㆍ의료ㆍ식품ㆍ환경ㆍ안전 분야의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 공인받은 623개 기관이 제품력등 인증 ■ 국내 인증제도 국내에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팔려면 KS마크와 같은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은 제품ㆍ공정ㆍ서비스ㆍ시스템 등이 표준이나 기술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준다. 국내에는 98개 법정인증제도와 60여개 민간인증제도가 있다. 정부는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인증을 외부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에 넘겨줬다. 대신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공인기관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시험기관 336개, 검사기관 85개, 교정기관 193개, 표준물질생산기관 9개 등 총 623개 기관이 공인인정(KOLAS)을 받았다. 인증기관이 제품을 인증해주고 정부가 인증기관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인증ㆍ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 때는 해당 수입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증에 필요한 시험ㆍ검사가 수출지연과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시험분석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서로의 품질인증서를 인정한다는 국제상호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는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54개국 66개 인정기구가 참여해 3만개의 시험소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를 추가 또는 중복시험 없이 쓰고 있다. ILAC와 국제인정기구포럼(IAF)은 인정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9일을 세계 인정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2008년 '신뢰'를 공식주제로 첫 행사 치른 뒤 지난해는 '역량', 올해는 '상호인정'을 공식주제로 채택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11일 행사를 열어 국제공인성적서의 국제적 수용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