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중수부 갈등' 최고조
盧대통령 "宋총장 발언 부적절" 공개비판임기까지 거론 "자진사퇴 종용 아니냐" 관측검찰 사태 예의 주시… 康법무 오늘 입장표명
• 宋총장 "장관에게 언질 못받아"
지난 14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한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면 비판,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 언급하며 사실상 송 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해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노 대통령 발언을 접한 검찰 조직은 일단 숨을 죽이며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송 총장 역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상과 달리 송 총장은 즉각적인 거취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 송 총장이 노 대통령의 강도높은 비판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실언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검찰조직 개편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상충된 입장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 총장이 14일 발언에서 밝힌 검찰개편 반대입장을 철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발 물러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청-검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조직개편 문제에서 시발됐다. 그러나 실상은 청와대와 검찰간 파워게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성장한 검찰에 대해 청와대는 반드시 견제장치를 물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로 송 총장이 물러난다면 청와대의 의도대로 공비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강금실 법무장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논란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기강확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6-16 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