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유지 고성장→고비용 악순환 구조 깨야○「성장제일」 위기자초
미디어에는 나쁜 뉴스일수록 뉴스 가치가 크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활자는 커지고 옥타브는 올라간다. 꾸짖을 때는 신나고 칭찬할 때는 인색하다. 「나쁜 뉴스가 좋은뉴스」(Bad news is good news). 이것이 미디어의 잣대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잣대가 지금 한국경제와 그 당로자를 채찍질하고 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노사간의 「팽팽한 줄」, 감속하는 경제성장, 국내총생산의 4.7%에 해당하는 2백37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세계2위), 이미 1천억달러를 넘어서 버린 총외채, 5%대 쪽으로 달리고 있는 물가상승률, 중소기업의 부도 홍수, 고비용과 저효율, 이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 미디어의 자막대기에 얻어맞고 있다. 한국 경제의 남미형 추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등장하였다. 우리경제는 왜 이 지경에 처하여 여론의 매를 맞아야 하나.(팽이는 때릴수록 열심히 돈다)
경제의 해법은 결코 간명하지 않다. 경제현상이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래에는 그 실마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난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국면의 「타래」는 어디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하나. 필자의 견해로는 우선 경제성장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양적인 성장지상주의에서부터 우리 경제의 타래를 풀어 나가자는 이야기이다.
먼저 우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질타해 마지않는 고비용의 인과고리부터 살펴보자. 한마디로 고비용은 우리경제의 거품성장의 원인이요 결과이다. 알다시피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받는 임금, 지대, 금리, 경영이윤의 한계이다. 임금, 지대, 금리와 경영이윤이 높아지면 그 합계로서의 국민소득은 당연히 커진다.
○작년 7%도 너무높아
다른 말로 하여 높은 국민소득은 그 소득의 생산에 참여한 가계와 기업에 높은 임금, 높은 금리, 높은 지대, 높은 이윤이란 형태로 과부족 없이 분배된다.
이것이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의 인과고리이다. 고비용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실질 생산성에 상응하지 못하는 거품성장을 유발하였다.
무역수지적자를 초래하는 고수입 역시 고성장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성장은 유효수요(소비·투자)의 증대가 그 견인차이다. 첫째,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는 성장한다. 우리 경제는 과수입과소비 과열성장으로 연결되는 성장경로를 밟았다. 과소비와 과열성장은 서로 맞물려 돌아갔다. 둘째, 투자지출이 늘어나면 경제는 성장한다.
투자는 저축을 「쓰는」(지출) 것이다. 따라서 투자는 저축재원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내 저축이 부족할 때는 해외에서 투자 재원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해외저축이다. 해외저축은 국민소득계정에서 경상수지적자와 언제나 일치한다. 우리경제는 투자증대해외저축의 유입경상수지적자고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밟았다. 경상수지적자가 고성장을 받쳐주었다.
이것이 거시 모델 안에서 잡아본 우리경제 성장의 정확한 실상이며 「경제성장=외채누적」이란 현상을 구조화하는 골격이다.
○정부·기업 초긴축을
경상수지적자에 의존하는 성장은 그 성장의 과실 중 일부를 흑자 교역국에 갖다 바친다. 이러한 우리의 성장 유형을 두고 일본 학자들은 「가마우지 성장」이라고 비꼰다. 가마우지란 새는 밤새껏 자기가 잡은 고기를 삼키지 않은 채 목에 넣어 두었다가 아침에 어부한테 모두 토해낸다. 이 「가마우지 성장」의 비유에서 한국은 가마우지요, 일본은 어부이다.
이제 우리의 현 경제상태를 풀어 나가는데 실마리가 되는 최초의 해답은 나왔다. 경제의 목표성장률을 낮추어 잡아야 한다. 1994∼1995년의 8.6∼9.0%의 성장은 분명히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과열성장이었다. 1996년의 7%성장도 우리의 국내적인 성장능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높은 성장이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목표성장률을 적어도 5% 수준으로 낮추어 잡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정확한 매크로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연구자의 사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5%가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경제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 당시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5%였다.
자본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단기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률은 저축률에 비례한다.
해외 저축(경상수지적자)을 끌어들이지 않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저축에 기초를 두는 성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단기적인 처방은 낮은 성장률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과소비도 줄어든다. 경제의 과열이 식게 되면 노동자의 임금인상도 자연스럽게 자제된다.
저축이 순환적인 소득의 흐름으로부터 구매력을 빼돌려 경제 규모를 축소한다는 케인즈적인 「저축의 역설」은 벌써 충분히 재검토를 거쳤다. 노벨수상 경제학자 JM 뷰캐넌의 탁견대로 저축 자본이 경제규모를 확장시킨다. 이때의 저축 자본은 그 원천이 「국내적」일수록 소망스럽다. 우리의 경제당로자는 지금부터 해외저축을 끌어들이지 않고 국내저축을 바탕으로 하는 착실한 성장에 길들여져야 한다. 우선 5%대의 성장을 참아내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초긴축」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