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에 닥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노동시장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신광영(사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동반성장연구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과 정치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조기퇴직과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해 불안정 고용이 일반화했다"며 "불안정 고용에 따른 고통은 여성과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 등 노동시장 약자들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이 세계화에 따른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위기·사회위기·인구위기는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인구가 늘면서 생계형 범죄와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가족해체가 가속하는 등 사회위기가 나타났다"며 "기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위기는 인구구조가 변해 사회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노동시장 고용위기가 인구위기로도 이어졌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동을 하지 않는 피부양인구가 늘어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불황과 전체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정책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미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유연화를 위한 추가 정책은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이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에 대응하는 소득보전과 더불어 노동·임금·복지혜택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