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허선(51) 국장이 지난 2년간 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대내외에 발표했던 논문과 기고문을 모아 `공정거래법과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공정위 정책국장이라는 자리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며, 법률을 바꾸고 국제기구와 협조 등을 수행하는 이 조직의 수석국장. 허 국장은 2000년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재직하다 현재 1년 코스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나가 있다. 국내 주요 대학원은 이 책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강좌를 열고 있는데, 이 책은 `공정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 허 국장은 “공정위 경쟁정책이 기업을 괴롭히는 정책으로 비춰지는 현실을 깨기 위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4권의 저서를 낸 베테랑.
저자가 간추린 공정거래 십계명은
▲동업자와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 것
▲경쟁사업자와 시장을 나누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 때 가격관련 의제가 나오면 퇴장할 것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더 신중할 것
▲원가이하로 팔지말 것
▲판매가격을 강제하지 말 것
▲끼워팔지 말 것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의심나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할 것 등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