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몰아붙였던 대화록 미이관 정국은 국정원 대선개입 범위가 댓글뿐아니라 트위터 영역에서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되면서 여야간 공수교대 속에 대선논란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 민주당이 파상공세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된 형국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여 무력화시키는 ‘블랙홀’로 정국 전면에 재등장한 셈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날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법사위 국감장에 쏠렸고, 나머지 상임위의 국감 이슈는 거의 묻혀버리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전 팀장의 업무 배제를 계기로 당의 화력을 총동원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이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연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조작 작업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갈아치우기는 명백한 수사외압이고 수사방해”라면서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은폐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꺼져가던 ‘관권 선거 의혹’의 불씨를 되살림으로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의 흐름을 일거에 반전시키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책 대결을 외면한 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조차 부인하는 법외(法外) 야당’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윤 전 팀장의 공소장 변경을 통한 추가 기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SNS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추이를 조심스럽게 주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