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작년 수입 승인했다가 번복<br>총기 소유 통제-찬성론자들도 ‘갑론을박’
오바마 행정부가 6ㆍ25 전쟁 당시 미군이 쓰던 M1 소총 86만정을 미국에 판매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지난해 5월 승인했다가 올 3월 번복,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2일 보도했다.
케이블 뉴스채널 폭스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확보 차원에서 6ㆍ25 전쟁 때 사용됐던 M1 카빈 소총 77만160정과 M1 개런드(Garand) 소총 8만7,310정을 미국 총기수집상 등에게 판매하려 했다.
일반적으로 제조한지 50년이 지난 M1 소총 같은 '골동품 총기' 수입은 합법이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에 넘겨줬던 총기를 되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 범주(special category)에 속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M1 소총의 수입을 막는 이유에 대해 "무기가 대량으로 거래될 경우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 미 육군과 M1 소총을 처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소유 통제론자(Gun control advocates)들은 "대용량 탄창을 장착하는 총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수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총기 소유 찬성론자(gun rights advocates)들은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합법이며, M1 소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한발 한발씩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반자동 소총"이라고 맞서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M1 소총 구입 희망자가 다른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구입 이유 조사(standard background check)’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른 총기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 “M1 소총이 사격연습ㆍ안전훈련에 도움이 되고 골동품 애호가들에게 소장가치가 높다”며 수입을 지지하고 있다.
M1 소총 같은 `골동품 총기'를 대량 반입하는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결정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는 필리핀ㆍ터키ㆍ파키스탄에서 M1 소총과 다른 골동품급 무기 수입을 막았지만,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7년 한국에서 20만정의 M1 소총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