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 및 군ㆍ경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신경을 쓴 몇몇 예산사업들이 눈에 띈다.
전ㆍ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그간 ‘닭장 차’로 불리던 전ㆍ의경 버스는 이번에 우등고속버스로 교체된다. 먼저 내년에 70억원을 들여 50대의 버스가 우등버스로 바뀐다. 장병 휴가비도 연간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식비 예산도 연간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늘려 장병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가구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청소년 문화 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25만명의 저소득층가구 청소년들이 1인당 5만원씩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문화 바우처 지원 대상도 올해 68만가구에서 내년 71만 가구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새롭게 건립되는 것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정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시켜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다문화가족센터에 통번역 지원사를 배치해 결혼이민자가 행정기관 등을 이용할 때 편의를 얻도록 배려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0개의 생활지원 서비스센터를 세우는 사업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