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부동산투기는 '사회적 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1일 "부동산투기는단순한 `사회적 범죄'가 `사회적 암'"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투기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발병을 시키는 사회적 암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투기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격하락 전망이 시장에 시그널을줄때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 사람들이 부동자금을 은행에서 대폭 융자받아 곳곳에 다니면서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5만명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자세로, 조세포탈(액)을 한점 남김없이 다 받아낸다는 자세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하락 전망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다른 모든 제품은 실거래가로신고하고 거래하는데 오로지 부동산만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있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 자체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때가 됐고이번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고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다른 물가와 비교해 봐도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거품이라고 보여진다"면서 "거품가격이 일시에 폭락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교란을 가져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암적인 요소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는 서민주거안정대책, 아파트투기관리대책을 비롯한부동산정책과 함께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경제활성화의 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고비이자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규제완화에 좀더 속도를 내고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여주는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앞으로 가능한한 기업계 사람들과 자주만나 얘기도 듣고 방향도 잡고 하면서 6개월 정도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밖에 "그동안 북핵문제가 한반도와 우리경제에 큰 짐이었는데 6자회담을 통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지난번 6자회담과 달리 어느정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어 "8.15 광복60주년 축제를 서울에서 할때 북한 정부 및 민간대표단이 참석,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광복60주년 행사가 민족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7/11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