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노하우 전수·자원 공동개발 등 동반성장 모색

15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0 KOAFEC(한-아프리카 장관급경제협력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ㆍ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첫 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8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CEA) 사무총장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오후 9시30분 만찬이 끝날 때까지 13시간 넘게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회의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각국 장관들과 면담을 가졌다. 통상 이 정도 규모 행사에 장관급 인사는 인사말만 하고 떠나는 것과는 정 반대였다. 윤 장관의 ‘13시간 면담’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없이는 우리 미래의 발전도 없다는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경제적 도움을 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량공세로 승부하는 중국, 인도와 달리 우리는 개발경험을 전수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원조 통 크게 늘린다=정부는 차별화된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을 위해 ‘한국과 함께 떠오르는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아프리카와 장기적ㆍ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측의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2년까지 지금의 2배로 늘리고 AfDB에 설치된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을 재원으로 총 1,100만달러 규모의 24개 협력사업 실행계획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또 대아프리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향후 5년간 2배로 확대해 2010~2014년까지 총 10억9,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한 한ㆍ아프리카 경협 활성화 방안도 이번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식 체결했다. AfDB에 설치된 경협 신탁기금을 활용해 인력 및 농촌개발, 녹색성장, 한국 경제발전 공유사업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AfDB와의 정례협의는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세계은행(WB)과의 협의체도 내년부처 신설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도널드 카베루가 AfDB 총재는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 국가가 주도해 시장을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균형을 맞춰줬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다”며 “변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고 말했다. ◇개발경험 전수 및 분야별 협력 강화=원조 규모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아프리카 발전기금을 5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중국을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끼어있는 소국의 처지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바로 이 경험을 아프리카에 전수해 그들의 발전을 돕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만의 특화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경우 알제리, 가나 등 4개국에 대해 이미 정책자문을 마쳤고 2012년까지 전략적 경협이 필요한 남아공, 민주콩고, 가봉, 에티오피아 등 12개국에 지원한다. 농림수산과 IT, 인프라, 자원ㆍ에너지 분야 등에 걸친 협력도 강화된다. 탄자니아 송변전망 확충, 가나의 상수도 개발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허성 차관 규모를 2005~2009년보다 배로 늘린 10억달러 이상을 2010~2014년에 지원한다. 세스 터크퍼 가나 재정경제기획부 차관은 “아프리카는 원조보다도 직접투자를 통한 상호이익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KSP, 새마을운동과 함께 재정시스템인 D브레인을 도입해 한국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와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수출금융을 2012년까지 2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중장기 수출보험과 이행성 보증보험 공급도 늘린다.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는 중장기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돕고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기업의 동반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IT 분야의 경우 전자정부 구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경협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적,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한 게 특징”이라며 “향후 국가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