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휴양기능갖춘 실버타운 건립 지원일본 정부는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해 왔다. 지난 85년에는 후생노동성에 실버산업 진흥지도실을 설치하고 87년에는 이 조직을 확대해 각종 조사연구는 물론 실버산업에 대한 융자, 세제혜택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실버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이 늘어나고 복지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 짐에 따라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노인복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거와 휴양,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서구형 종합 실버타운 건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 도시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때 용지확보를 지원하거나 농업진흥지역등에서의 설치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버 우량주택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공동ㆍ단독주택별로 노인편의구조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 노인세대 또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용품등에는 실버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노인여가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에 대한 융자지원 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