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북경협 보험금 상환 정부 유연하게 대응을"

황우여, 개성공단 기업 대책 촉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금 상환 기일이 다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해외구매자들의 회귀도 충분하지 않은데 남북경협 보험금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 109개에 총 2,809억원의 남북경협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지난달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기업들에 보험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며 기간 내 반납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최고 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황 대표는 또 개성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설명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북한 당국에 '3통(통신ㆍ통행ㆍ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가늠할 수 있는 최종 잣대가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국제화"라며 "북한 당국이 3통 허용을 비롯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가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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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는 경제현안에 대한 중진 및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7선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 공방과 관련,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게 된 계기였으며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공유한 게 하나의 소득"이라며 "공약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 정책에 대해서도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 다리를 잡아 다니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동원하다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동양그룹 사태 해결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당내 (동양그룹) 태스크포스(TF)가 하루빨리 적극적인 활동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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