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불가 입장에도 불구, 시민단체들이 주택법 개정을 계속 추진키로 해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간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노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공공재 성격의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분양원가 공개 문제의 본질은 `서민들에게 주택을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제시하느냐'에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접근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당을 사당화시키는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말 실수라 하더라도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예상을 못했던 의외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작년 발표한 `10.29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이나 대통령이 줄곧 내비쳐온 토지 공개념확립 및 투기억제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 등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단체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분양원가 연동제'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방식이라는 판단 아래열린우리당이 밝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원가 연동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그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연동제와 공개방식 등에 상관없이 주택가격규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놓은 참여연대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등과 접촉하면서 대국회 로비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 상임위원과 접촉 하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경실련도 각 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도록 압박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공약선정 과정에서 찬성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지역구 의원은 지역 경실련에서,비례대표 의원들은 본부에서 맡아 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을 촉구할예정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경우 대통령의 원가 공개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방향을 원가 연동제로 집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주택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영개발에 대한 제도개혁으로 해결해야 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안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