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비교문화를 전공한 로버트 파우저 일본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 교수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孔柄淏) 주최 세미나에서 「외국인이 본 일본개혁과 한국에의 교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파우저 교수는 특히 『한일 자유무역지대는 일본시스템 추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일본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일본시스템이 경쟁위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비관론자들은 「일본시스템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으며 개혁만이 일본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일본은 아직도 민주화할 부분이 많다. 개방에 대한 공포감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감소하는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복합적으로 일본경제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만든다.
일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제안에도 신중해야 한다. 일본 스스로 더 개방화되고 민주화된 사회로 변하기 전까지는 자유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자유무역지대는 일본만 이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일본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일본시스템 추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변하기 전까지 한국은 나름대로 개방화정책과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