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가구수 증대 허용된다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재개발’ 공약을 걸어 재미를 본 정치권이 19대 총선을 겨냥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뉴타운은 지난 4년간 우후죽순 추진했지만 사업성 악화와 주민 의견 무시로 분란만 일으켰다. 지역구민들의 원성에 못이긴 정치권이 이제는 스스로 약속한 뉴타운의 ‘사업해제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제각각 발의한 법안에 이들 일부를 통합한 정부 안까지 총 52건의 도정법ㆍ도촉법을 논의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뉴타운 논란을 종결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날 법안소위 직전 한나라당 차명진ㆍ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과 국토해양부는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설립의 동의한 자 절반 이상이 취소에 동의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직접 해제를 결정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등 사업 단계별 3년 이내 사업 미 진행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뉴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분담금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1,508건 중 38%의 사업이 중단되었다.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그 동안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비구역을 해제하려고 해도 이미 들어간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잘못된 부동산 공약으로 지역주민에게 헛된 바람만 키운 정치권이 세금을 들여 이를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약용 법안 처리는 이뿐 만이 아니다. 여야 의원이 낸 리모델링 활성화 법은 안전문제를 들어 반대한 국토부에 맞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에서도 정부는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여야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그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미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것이지만 수도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약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다가 굳이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를 처리하는 이유는 내년 선거 공약집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