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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26일] 상식 잊은 한나라당
임세원 기자 (정치부) why@sed.co.kr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지 지방 의회 의원이 만듭니까."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의원들은 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한 '일자리 공시제'에 일제히 쓴소리를 던졌다. 지난 22일 정책위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지방 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의무적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넣으라고 밝혔는데 맥을 잘못 짚었다는 타박을 들은 것이다. 최고위원들은 "일자리 몇 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지방의원 직무에 맞느냐"고 입을 모았다.
당 정책위의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후보자가 공약에서 일자리를 몇 개 늘리고, 어떻게 늘리며, 관련 예산 확보 방법과 사후 점검 방법이 뭔지 알려야 한다.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때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기 위해 당정협의를 강도 높게 하고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 걸 보면 당정 간 의견조율을 거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일자리가 화두인 시대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선거에서 표심을 끌지 모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 사람을 뽑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일자리 목표 수치를 밝힐 수 있을까. 또한 목표를 정할 경우 이를 채우려면 기업을 압박하는 것 외에 도리가 없다. 게다가 이런 일에 노동부가 나선다는 것은 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그나마 자치단체장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을 움직여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공기업 군살빼기와 공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가운데 전자가 우선한다고 밝힌 이는 바로 정책위의장이다. 공기업을 종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머리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고용은 기업이 하고 정부와 의회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은 상식에 가깝다. 명분만 좇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선거를 국민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상식임은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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