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빈번히 외국을 오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실시간으로 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시켜 고액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2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출국하면 시의 세무종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창이 뜨고 체납자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일시,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그 동안 체납자의 출입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문서를 통해 정보를 받았다. 이는 시가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요인이 됐다.
시에 따르면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현재 4,114명에 달한다. 이중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595명(체납액 5,300억원)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가동으로 한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