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안오른 곳도 과표 현실화로 세금 늘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稅) 부담도 많게는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땅값 상승률이 20% 안팎에 달하는 인천 등은 보유세가 50~60%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의신청 등 지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 부담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보유세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줄여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유세 증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 대개발’이 땅값 상승 주도했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들여다보면 인천ㆍ화성ㆍ김포 등 이른바 수도권 서부권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 22.6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인천 서구를 비롯해 상위 10곳 가운데 이른바 수도권 서부ㆍ서남부권이 7곳을 차지했을 정도다. 이는 과천ㆍ용인 등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분포다.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인천 일대 대규모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서해안권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동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인천의 경우 전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10% 오르면 세부담 30~35% 늘어날 듯=공시지가가 6억700만원에서 6억8,100만원으로 오른 서울 논현동 대지의 경우 이 땅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2%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돈다. 재산세가 40만원, 종부세가 66만원 정도 늘고 이에 따른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증가해 총 보유세가 372만7,200원에서 498만4,800원으로 33.7%나 불어나는 것이다. 인천 등 공시지가 급등지역은 세부담이 더욱 클 전망이다.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지가가 4억9,8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른 인천 오류동 대지는 보유세가 268만원에서 420만7,200원으로 무려 56.9%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 토지도 10~20% 정도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공시지가가 2억3,2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9.5% 오른 서울 미아동 대지 역시 재산세는 53만5,200원에서 69만600원으로 29%나 늘어난다. ◇땅값 안 올라도 세금은 늘어난다=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늘어난다. 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위해 매년 과표적용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율이 60%에서 65%로 오르고 6억원 초과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억원짜리 나대지는 공시지가 변화가 없더라도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6만원(14.3%) 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등과의 과표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표 현실화율 조정만으로 보유세 부담은 12~14%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손질 여부가 관건=정부 방침대로라면 보유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오는 2015년까지 100%로 올린다는 계획이며 종부세 역시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된다. 다만 새 정부가 종부세의 경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고가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