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민생·공기업 특위 파행 위기
여야 증인채택·청문회 개최싸고 대치… 정부 자료제출도 미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국회가 추진한 빅3 특위인 쇠고기ㆍ민생ㆍ공기업 특별위원회가 잇따라 파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간 증인ㆍ참고인 채택 및 청문회 실시 다툼과 정부의 불성실한 협조 논란으로 특위 일정이 공전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국정조사특위는 25일까지 이틀째 문조차 열지 못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 탓이다. 야당은 현 정부의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여당은 전 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MBC PD수첩 프로그램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의 최고위층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결국 절충을 하지 못해 오는 8월1일, 4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만 4일과 7일로 각각 연기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도 28일ㆍ30일 일정을 30일과 8월1일로 연기했다.
민생안정대책특위와 공기업관련대책특위는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민생특위에서 정유사의 기름 값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유가청문회를, 공기업특위에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 사임 압력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민생특위와 공기업특위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일정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각 특위에서 제기한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 채택 문제를 핑계로 특위에서 발을 빼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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