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15년 만에 큰 폭으로 바꾼 것으로 더 많은 중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기 R&D 자금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중소기업 3,000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중기청은 현행 8개 사업, 56개 세부 과제로 돼있는 중기 전용 R&D 사업 구조를 8개 사업, 14개 세부과제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5년 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으로 특화된다.
특히 주조와 금형 등 뿌리산업분야와 동네빵집, 세탁업 등 소상공인 분야, 신발제조와 안경 등 취약기업 분야 소기업 전용 단기ㆍ소액과제도 신설됐다. 이들 초보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39개 항목 3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최대 12개 항목, 10페이지 이내로 대폭 줄여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종전에는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 정부 출연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R&D 졸업제가 도입되고 중복지원 방지도 강화된다. 기업당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졸업을 통해 지경부 등 타 부처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중복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중복지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청의 중간점검시 중복여부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R&D 관련 예산은 2조800억원으로 중기청 관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33%인 약 7,15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편방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개별 빵집에 대한 R&D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산학연 등 제빵기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