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유가환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유사 간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유사들은 당초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으므로 오는 7월6일 기름값은 원래대로 환원 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유가를 일시에 환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불안과 서민의 부담을 감안할 때 가급적 기름값 환원을 늦추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이름값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유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우여곡절 끝에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 조치가 국민의 유가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3개월 동안 기름값 인하조치로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대다수 소비자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했지만 실제 인하폭은 60원 안팎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들이 가격 원상복귀에 앞서 기름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정유사들이 공급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시중 기름유통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가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고 유가를 시장에 맡겨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앞으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8개 회원국들이 24일 전략비축유 가운데 6,000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하고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름값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국내 유가 수준을 근본적으로 낮추려 한다면 강제적으로 기업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유가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