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의욕 살려야 경제난 넘을 수 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공격경영에 나설 때 경기하강을 막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투자를 포함해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투자를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대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기업의 투자애로 사항 및 걸림돌을 파악해 과감하게 제거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통해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며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룹 경영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3위인 SK그룹의 내년 투자규모는 당초 1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급한 하이닉스 투자계획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적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또한 대규모 투자 축소 또는 지연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죄가 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기업의 역할을 감안해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의 의욕을 부추기고 정부와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만으로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등 시급한 현안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투자여력이 큰 대기업들이 공격경영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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